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 명문장수기업 ' 요건 완화…"건설·금융·보험업도 가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와 업종 유지 요건 개선을 뼈대로 한다. 명문장수기업 은 국내 업력 ...
건설업도 ' 명문장수기업 ' 신청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와 업종 유지 요건 개선을 골자로 한다. 명문장수기업 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문턱 낮아진다…중기부, 업종 제한 완화 법 개정 추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 ·중견 기업 가운데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연구개발(R&D) 등 혁신 성과를 종합 평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함 - 가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 -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함 - 명문장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