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3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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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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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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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30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2-27
2215188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수용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12-11
2213354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ᆞ중ᆞ고등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9-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392대안반영폐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0인2018-09-07
2017168원안가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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