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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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동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 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을 설치하고 국가와...
기재위,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국회에 세입 추계분석 제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 태양광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연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 를...
정부 재정권에 대한 국회 감시기능 강화...기재위, 국가재정법 통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을 보급 · 확대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혜택을 준다. 전기자동차 , 태양광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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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수소 충전시설 확대를 지원할 때에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경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수익에 따라 혜택의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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