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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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개정 시급
속보= 군산 지역에 무단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 관련,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배상 을 위해 국회 국방 상임위에 상정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軍, 경기지역 34.1㎢ 땅 불법점유"
이후 최 의원은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공감신문 입법공감]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마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korea.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24024905.png&w=3840&q=75)
[공감신문 입법공감]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마련...
20일 '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최재성 의원은 "현재 651만 평의... 강한구 연구원은 "현재 국방부가 무단 사용 중인 토지는 사유지 와 공유지"라며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에서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국방부가 불법점유한 토지는 필지 8,212건, 면적 3,001m2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임 -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하여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군사시설 중에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음 -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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