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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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경호, '박근혜 특혜' 논란 ' 전직 대통령 조례' 철회..."상위법 충돌, ...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지 석달 만에 없던 일이 된 셈이다. 현행법 과... 이어 "그런 측면에서 선거 기간 중에 강조를 한 것"이라며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박근혜 지원 조례 추진하는 추경호···상위법 위반 논란 피할 수 있나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현행법 상 전직 대통령 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 대부분이 박탈된 상태라는 의미다. 따라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활동 지원'이...
추경호, ' 전직 대통령 활동지원 조례' 공약..."사실상 박근혜 특혜" 논란
3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예우 를 박탈당한 상태다. 현행법 으로 예우 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대구시민 세금으로... 상위법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제정 근거다. 대구시는 "박정희 산업화 정신계승"을 목적으로 조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 전직대통령 중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마다 심의를 통하여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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