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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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MR 무단열람 추적 강화된다… 의료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이날 원안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주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농업생산활동을 유지하면서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
임종득 의원, 노인·장애인 시설과 대형마트 응급 장비 의무화 법안 발의
의무화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 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등은 일상적으로 많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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