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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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尹 무죄 준 같은 판사인데‥오세훈, 희망 고문? 긍정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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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조희대 "위헌" "위헌" "위헌"에 與 "자진 사퇴가 도리"
만약에 인사청문회 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러한 관습 헌법 도 헌법 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결국은...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문제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장은 헌법 상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그다음에 국회가 다만 인사청문회 의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요건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질의나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고,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 이에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인사청문회법에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부재와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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