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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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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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을 갖춘 유족이 없다 하더라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수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이자율을 1.2%로 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1만 3,291건, 42억 7,500만원의 반환일시금이 소멸시효를 넘긴 것으로 나타남 -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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