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ssue+] 축산냄새를 잡아라…지속가능한 축산 위한 현장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776_187301_4058_v150.jpg&w=3840&q=75)
[Issue+] 축산냄새를 잡아라…지속가능한 축산 위한 현장 해법
특히 악취 저감 시설·장비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의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 맞춤형 악취 저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농가의 악취 저감 측정 을 통해 단기적인 악취 저감 방안과...
"농촌 폐자원, 발생지에서 끝내자"
농촌에서는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와 수질 문제가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악취방지법 도 측정 과 규제, 민원 대응 중심이어서 기술 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생활공해] '냄새 공해' 악취 만이 아니다. 원치 않는 냄새가 일상 침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t.co.kr%252Fdata%252Fdlt%252Fimage%252F2026%252F08%252F12%252Fdlt202608120017.png&w=3840&q=75)
[생활공해] '냄새 공해' 악취 만이 아니다. 원치 않는 냄새가 일상 침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해왔다. 실제 방지 시설 설치 이후 주변 주민들의 악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학생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그 간의 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현행 「악취방지법」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악취피해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 악취관리지역 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등을 함 - 악취관리지역 밖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쾌적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학교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피해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강화함 -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함 -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을 삭제함
악취방지법안
-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함 -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환경에서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의 악취발생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우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 - 법 시행일을 하위법령 등 제정기간을 고려하여 당초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함 -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