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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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함 -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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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생 등의 건강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교의 환경위생에 대한 점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등 평가의 주체가 분산되어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장관 주도의 평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학생건강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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