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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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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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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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4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주변의 각종 공사로 학생의 통학이 방해받거나 공사 소음이나 먼지가 통학로와 학교로 유입되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사 시행자가 통학 안전, 소음ᆞ먼지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ᆞ이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공사 추진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3-12-15

210159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2020459임기만료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음 -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9-05-16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 일부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김해영의원 등 12인2019-03-19

2003388대안반영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동 법률은 현행 「학교보건법」이 학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됨 - 동 법률은 제9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을 추가하였음 -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부칙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염동열의원 등 10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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