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4-06-07중립

[인천 주요 뉴스]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2칸→4칸 검토

인천 연평도에 선박 접안 시설 확충 공사 시작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해 북단 연평도에 선박 접안 용 부유...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는 대기 배출시설이나...

joongdo.co.kr2024-02-06중립

행복한 서산시 건설을 위한 활발한 활동 추진

농촌 환경 보전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출항하는 선박 의 이· 접안 과 원활한 하역작업 지원을 위해 하역회사, 항운노조 및 예·도선사 등도 비상 대기 조...

joongboo.com2019-03-21중립

유의동, 육상전력공급장치 설치 지원법 발의

하는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선박이 부두 접안 및 정박 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항만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항만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하여 정박한 선박이 시동을 끄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8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냉매 배출 관리를 친환경냉매 활용 방향으로 개선하고,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ᆞ보급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6-07-28

2121934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제조 전, 제조, 연료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음 - 현재는 운행단계 배출만 관리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ᆞ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3-05-11

2119820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김석기의원 등 13인2023-02-03

유사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도시에서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함 - 국내 항만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선박용 고압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곳이 없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04-27

2024506임기만료폐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만구역 등에서는 선박의 운항과 하역이 잦고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특히 많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어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0인2020-01-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