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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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가업 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지방기업 상속 공제 확대 추진
김 의원은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 ·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상속세 최고세율 50%→40%?…‘ 가업 승계 부담 완화 3법’ 국회 발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상속 ·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에 적용되는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 ...
김상훈,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추진…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
이른바 ' 가업 승계 부담 완화 3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배우자 상속 공 제도 확대된다. 현행 배우자 상속 공제는 실제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 분 등을 고려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함 - 가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 -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시 일정 금액(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가업상속 공제제도라도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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