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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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 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부회장을 체육진흥 공단 상임감사 최종 후보에 올리는 등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강... 탈당 문제 를 두고 이석연 국민 통합위원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벌인 설전을 '볼썽사나운 내부...
“안전한 필드 만든다”… 스포츠윤리센터, 전국하키대회 현장서 인권침...
특히 대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선수 보호에 힘썼다. 인권보호관은 ‘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하는...
학대 범죄 체육 지도자 퇴출 본격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는 ' 국민체육진흥법 '상 가장 강력한 체육 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조치로,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나 아동... 다만 "제도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 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의 미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 선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 체육계의 유리천장부터 깨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성희롱 및 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킴 - 체육회 등 경기단체의 장은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한 징계양형기준 마련 및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 징계대상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통한 선수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비리, 성폭력·성희롱 및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성폭력·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 피해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체육계 성폭력·성희롱 및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 또는 전담의료기관에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징계, 복무 등에 관련된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채용과 관련해 채용기관에서 인사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도록 함 -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선수 또는 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의 장은 체육단체 등에서 선수, 체육지도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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