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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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 개정안 추진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장애인 , 노인 ...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 '인센티브 3법' 국회 제출
조세와 지방세 를 감면해주는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안'(배리어프리 인센티브 3법) 을 대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공동체 인식과 제도의 양바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인 소유 건물의 경우에 장애인 등 노약자가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 시설이 이루어진 곳도 있고, 반면에 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임 - 민간시설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여 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검사를 실시하고, 유효검사 결과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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