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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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7월 10일 시행, PA간호사 첫 법적 기준 마련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 의료기관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서만 수행 진료지원업무는 ‘ 의료법 ’에 따른 병원(한방병원...
"자신만만 병원민원에 20년 노하우 담아... 개원의 막막함 해소되길"
2021년 소규모로 시작된 이 공간은 이제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심사 조정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대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김 원장은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환자 가 있는...
![[경인어젠다] “규제 묶인 의료 정보… 활용방안 모색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1%252Fnews-p.v1.20260701.fdfe8d5e535b4d139d2d664b40898fc3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규제 묶인 의료 정보… 활용방안 모색해야”
특히 의료 보건데이터가 미래 의료 산업의 핵심 축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 생명윤리법 등 책임과... 추진 ▲ 기관 보건 의료 정보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 제조기업 측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 -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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