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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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양광 사기'가 'AI 사기'로
신청사유서에는 인도인들이 강제결혼과 남편으로부터 학대 를 당했다는 내용, 기독교 남성과 결혼해 가족으로부터 박해당한 이슬람교인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E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
![[2026 전망보고서] "제2의 정인이 막는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보호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1%252Fnews_1767579106_1594282_m_1.jpg&w=3840&q=75)
[2026 전망보고서] "제2의 정인이 막는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보호 강...
정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의 기본인적정보를 여권 상 영문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여권번호와...
더리더 : 과기부, 'AI 기반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사업 착...
이용해 아동 ·청소년 피해자 에게 300회 이상 성적 욕망과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고 성적으로 학대 한... 해당 회의에서는 피해자 에게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지원하고 피해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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