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선진국에서는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ᆞ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ᆞ농촌자원이 활용되고 있음 - 치유농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범주로 포함시켜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에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ᆞ단체의 장에게 자료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당뇨, 뇌혈관 장애 등 생활습관 질병의 점유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