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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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관련 재해, 특히 질병의 인정기준은 법률에서 개방형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목록형으로 열거하고 있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어업안전보험이 공공보험 성격과 민간보험 성격을 함께 가진 특징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입장에서 정밀 역학조사 등을 통한 업무 관련성 평가가 쉽지 않은 만큼 목록을 기준으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재해의 업무기인성은 보험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정되어야 함 -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해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그러나 이 법률은 임의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여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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