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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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들의 건강한 땀방울 응원'…영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모집 ...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 속한 2008년생부터 2021년생(만 5세~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다. 경찰청 추천을 받은...
기초 연금 개편 내용이 뭐길래…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 연금...
영천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 - 고용률이 낮고 장애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많아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84.2%는 취업 중이지만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보임 - 돌봄네트워크가 충분하지 못하여 양부모가족에 비해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음 -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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