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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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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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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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실시중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기간내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실용신안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 종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30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2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인의 성명, 고안의 명칭 등 출원 정보에 관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기술내용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달라 원래의 고안이 아닌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동시에 같이 하는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동일 기술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함 -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실용신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실용신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무효심판절차 중에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실용신안의 범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간접침해 규정은 전용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허 보호의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함 -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법정되어 있음 -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고소기간의 제한(6개월)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자칫 고소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음 -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실용신안권 침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남고소(濫告訴)의 우려도 일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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