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520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명시되지 않음 - 미세먼지를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의무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원유철의원 등 11인2017-09-21

2005686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환경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환경협력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문진국의원 등 13인2017-02-17

175854수정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 사전환경성검토 시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공사를 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등 11인2006-12-26

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2017-09-21

2005686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2017-02-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