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2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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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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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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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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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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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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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19662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7-01
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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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217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실정임 -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서형수의원 등 13인2016-11-02
2003050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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