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사 면허 관리 '사후 처벌' 구조 벗어나 '사전 자율관리' 전환해야
지역 의사 제도를 도입하며 국가 개입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의정 갈등·의학 교육 파행·필수과 기피... 교수팀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처럼 의사 단체에 법률에 근거한 자율 징계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李캠프 인사' 추천한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공영방송 독립 정신 훼손
국정기획위원회 백서는 국가 비전TF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EBS 이사로 추천된 김한나 총신대... 파트너 변호사 , 정재권 전 서울 평생교육 진흥원 서울시민대학장(현 KBS 이사-전 한겨레 사회부장)을, EBS 이사의...
李캠프 출신 논란 후임 이사 KBS 정재권 구창훈 EBS 김선남
파트너 변호사 , 정재권 전 서울 평생교육 진흥원 서울시민대학장(현 KBS 이사-전 한겨레 사회부장)을, EBS... 국정기획위원회 국가 비전TF 활동을 한 전력으로 방송법 상 결격사유 조항에 걸려 민주당이 최종 무효처리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의 요건으로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