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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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모든 정책에 중심은 학생…체감변화 이...
이를 위해 전담 변호사 와 전직 교사·경찰관 등으로 구성한 교권보호관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48시간 이내... 특성화고 3곳은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로 지정해 지역 주민의 직업 교육 과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AI 시대에서 지역대학이 살아남는 법 [발언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597635_423562_720_v150.jpg&w=3840&q=75)
AI 시대에서 지역대학이 살아남는 법 [발언대]
박종철 우리경영연구원장(미국 변호사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역대학 앞에... 미국 국가 교육 통계센터에 따르면 2021년 학부 재학생은 2010년보다 15% 줄었다. 학령인구 변화와 등록금 부담...
![[Who Is ?] 조선영 광운대학교 법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044019_155986.png&w=3840&q=75)
[Who Is ?] 조선영 광운대학교 법인 이사장
환원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광운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5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두 과제 모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광운대가 주도하게 될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과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의 요건으로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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