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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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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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8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5-09-17

2206717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2-19

2201602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및 한약사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면허제도를 통해서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있음 - 약사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9-03-18

2019277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대여·알선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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