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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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경예우' 막혔나… 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 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PICK! 이 안건] 이정문 등 12인 "체육행정의 공정성 확보하고 낙하산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4550_1010374_28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정문 등 12인 "체육행정의 공정성 확보하고 낙하산 인...
12인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 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재경부 출신, 삼성·SK로… 취업 심사 85건 중 9건 불승인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이하 윤리 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4일 진행됐으며, 결과는 공직 윤리 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다.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율이 높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심사대상자들이 자신의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은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임의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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