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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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샵병원 없어질까` 8월부터 수의사 면허대여 처벌 강화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던 수의사법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다.개정 수의사법 은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수의사 뿐만 아니라 빌려간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면허를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에게는 2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면허대여자 처벌, 과징금 조항 신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수의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면허를 빌리거나 이를...
` 수의사 면허대여 처벌 강화한다`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수의사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다”며 “ 수의사 면허를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함 -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함 -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축 인공수정사의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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