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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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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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e.com2021-05-26중립

각종 지원 에너지 특화기업에 대기업 포함되나

조사· 국유재산 공유 재산 임대 및 매각·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특례 신설 등도 담겼다. 현재는 에너지 특화기... 혁신이나 기술개발 에 의한 혁신 또는 원가 절감,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해 얻어지는 경쟁력이 아니라 정부가...

todayenergy.kr2018-01-22중립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가능해진다

에너지 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 에서는 '임산물'의 정의에 합판, 단판,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목재펠릿 등 목재를 가공한 제품이 포함돼 왔는데 목재 가공제품과 관련된 신 기술 ·신제품 개발 에...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박정의원 등 10인2018-04-26

2019263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설비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사업자의 참여 유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함

어기구의원 등 10인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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