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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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박정 " 국유재산 활용 재생에너지 임대료 경감"
박 의원은 신 재생에너지 사업 목적으로 국유재산 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 경감 한도를 현행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박정 의원 “ 국유재산 , 신 재생에너지 임대료 80%까지 줄인다”
위해 국유재산 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 사업 위한 국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최대 80% 까지 경감 추...
위해 국유재산 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 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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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음 -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임대료 산정기준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으로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도모하고자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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