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2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114임기만료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권력남용 소지를 근절하고 군사보안 및 첩보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08-28
2016433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됨 -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에서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부대 중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야전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8-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