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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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 '적합'… 경제·에너지 경험은 보완 주문
도의회 역시 제2공항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인 찬반 보다 객관적인 정보공개와 환경영향평가 ,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갈등조정 협의회 의 법적 근거와 역할...
![[Who Is ?]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7114628_46647.jpg&w=3840&q=75)
[Who Is ?]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
정광진 부사장은 한국철강협회 선재 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위해... EPD 인증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을 정량적으로 평가 해 표시하는 것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서부발전·JB, 집단에너지사업 본격화
환경영향평가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JB는... 이어 지난 1월 천안시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2월 10일에는 아산시 배방읍 이장 협의회가 주관하는 설명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에 대하여 일간지와 지방지에 광고를 싣는 정도의 형식적 절차만 갖추고 있음 - 설명회·공청회에 실제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어 현행법을 형해화하고 있음 - 공청회에 대한 주민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조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과 같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므로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뇌물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청·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 주민의 반대의사 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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