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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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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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8월21일)] 부산항만공사(BPA), 2026년 을지연습 연계...
청년 행사와 연계한 정책 홍보 부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체 교육 과정을 진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인권 센터, 부산진여자중학교가 협력해...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 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 및... 2026년 3월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는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 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생성형...
오락으로 세탁된 10대의 혐오, 거름망 없는 사회가 자초한 ‘강제 규제...
인권 교육 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이미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의 실태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0% 이상이 온라인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개선ᆞ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관하여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 여성인권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는 별도의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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