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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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순환경제사회 ’ 선언만 요란… 기본 통계부터 허술
사실 자원 생산성 부분은 2022년 자원순환기본법 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으로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어 “우리나라는 ‘올바로’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폐기물 배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을...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사업평가 보고서 발간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하고 주요 자원순환 정책을 분석했다. 생활계 폐기물 과 사업장 폐기... 자원순환기본법 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으로 전부 개정했지만 국가 순환경제 목표는 여전히 폐기물 의...
"상반기 수립하는 '2035 NDC'…도전적 목표 설정"
아울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시행, 폐 자원 의... 우선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의류 생산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사업자의 재고품 폐기를 금지하며, 의류를 순환자원 인정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안됨.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ᆞ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ᆞ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래로 원료 채취, 제품 생산, 소비를 거쳐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 구조에 기반하여 성장해 왔으나, 이러한 전통적 경제구조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EU는 순환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이후 단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을 한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동 법 개정을 통해 원료ᆞ제품의 생산ᆞ유통ᆞ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고리를 완성하고, 순환자원 고시,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신설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순환경제를 원료나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 순환경제사회를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로 정의함 - 순환원료를 인간활동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물질로 정의함 -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처리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유통을 물건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상거래와 이를 위한 보관, 배송, 포장으로 정의함 -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로의 전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내총생산액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원료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대해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재 감량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유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순환자원의 고시, 순환자원 인증표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 잔재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수 밖에 없음 -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둠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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