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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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민주적 참여 보장 못...
현행법 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 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 는 폐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 처리시설의...
![[PICK! 이 안건] 김한규 등 12인 "생활 폐기물 의 수집·운반업의 원활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187187_898554_363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한규 등 12인 "생활 폐기물 의 수집·운반업의 원활한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12인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국회 본회의, 지방하천 공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하천법' 개정안 등 72...
현행법 상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 · 도지사가 하천 관리 청이 되어 관리 한다.... 대표발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ᆞ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의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막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이미 발생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계량값 등의 현장정보 및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자의 장부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결격사유를 강화함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반입정지명령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위탁한 자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를 확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이미 발생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계량값 등의 현장정보 및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자의 장부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결격사유를 강화함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명확화,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반입정지명령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위탁한 자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를 확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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