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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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광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제에 '기록관' 명칭 도입
영광군에 따르면 기존 공공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 기록물관리 팀'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공식 법정 기관명인 '기록관'을 직제 명칭으로 채택했다.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 는...
영광군, '9월, 가을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기존 ' 기록물관리 팀' 명칭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기록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제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담은 조치로, 관련 학계와 협회...
영광군, 전국 최초 '기록관' 직제 반영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기록관'이란 공식 법정 기관명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직제에 반영했다. 현대사회에서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 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뜻하는 '굿-거버넌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생산, 등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 -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인사 자료를 각 공공기관에 요청하면 기록물의 폐기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 인사 기록물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인사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직렬을 명확히 규정함 - 기록물의 멸실을 막고 폐기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함 - 기록물 뿐 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무단으로 폐기 및 파기하는 것과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변조 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함 - 기록을 관리하는 자를 연구직으로 명시하여 기록관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무단 파기·반출, 멸실·손상 등의 경우 외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의 법적 실효성이 미약함 - 이에 공공기록물의 생산·작성, 등록 및 보존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공공기록물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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