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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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아카이브포럼, '제4회 대전아카이브포럼' 개최
공공 기록물 법이 광역 자치 단체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를 의무로 정한 지 오래지만, 이를 이행한 곳은... 민간기록 관리 거점으로 운영 하자는 것이라"고 운을 뗀 후 "행정기록 관리 와 보존서고는 기존 행정공간과...
"옛 대전부청사를 대전기록원으로"…대전아카이브포럼 정책 제안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을 설립해야 한다. 이에 김 교수는 대전기록원 설립·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해야... 기록원을 설치 했으며, 경상북도와 경기도,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에 있다. ◆"기록원 없으면 지방 자치 부실...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41642120509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미흡하고,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 기록물 을 지정, 관리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 기관 등의 기록물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록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이 법적 근거 없이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ᆞ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ᆞ해촉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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