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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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방침을... 해사안전법 개정안(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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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 기본법 등 민...
‘청년 기본법 ’,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등 현행법 의 미비한 점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회 문턱넘은'데이터3법' '기초연금법' '청년 기본법 '...민생법안 주요...
△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음주 운항사고 막는다"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있는 현행법 이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술에 취한 정도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운항자나 도선사가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는 것이 사고발생시를 제외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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