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준영의 WE(36회)
바로 ' 술 취한 사슴'을 조심하라는 건데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 경찰은 비틀거리며 원을 도는 사슴 영상을... 직원 이 처음 둥지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알 상태 였지만, 이후 새끼들이 실제로 부화했습니다. 문제는 로빈...
다대항 앞바다서 음주 운항 60대 적발…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 로 배를 몬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선박직원법 위반)로 어선 선장 60대 남성 A 씨를 적발해 조사... 해상교통안전 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을 몰아서는 안 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삐뚤빼뚤하게 배 몬 60대 선장, 음주운항으로 적발
음주 상태 로 배를 몬 혐의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과 선박직원 ...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선박을 운항한 경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기사 면허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경우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ᆞ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의 안전 관리 강화 및 현장 실습 내실화 등을 위해 현장 승선 실습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의무를 지정교육기관에게 부과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견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한정면허는 별도의 시험·승무경력 또는 교육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발급되는 면허임 -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한정면허의 취소·정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해기사가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한편,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