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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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ilnews.com2023-10-24중립

규정은 현행법 과 저촉되지 않는다.(주28) 그러나 유엔헌장은 국가 간의 법이지 국가 위의 법은 아니다. 따라서 헌장103조에 의해서도 요코타와 일본정부의 주장은 불성립한다. 둘째, 경찰 행위설을 살펴보자 일본정부는...

munhwa.com2022-07-26중립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 경찰 은 원래의 자치 경찰 취지에서 벗어나 국가경찰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안에 있다가 최근 검수완박으로 검찰 통제에서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 영 변호사도 자신의...

hani.co.kr2022-07-19비판

그런데 경찰 은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 를 맡고 있지만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과... 현행법 으로 보면 그게 맞는 절차인 거죠. 특별법인 경찰법 에 국가경찰 위원회가 경찰 에 관한 주요 정책을...

-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함 -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소병훈의원 등 13인2019-03-15

2013242임기만료폐기

-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안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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