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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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진통을 겪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 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인, 어업인 등과 옥외 작업자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를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이 인지하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 작업자와 농어업인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옥외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마스크의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어린이, 노인 뿐만 아니라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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