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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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특검의 180일, 한겨레 "김태효 유병호 구속기소 등 성과"
"경찰은 지난 22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부 경장을 긴급 체포했지만 어제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그를 석방했다"며 "형사소송 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음에도...
셀프 종결에 수색 타이밍까지 놓쳐…경찰 수사역량 또 도마
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제주지법은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형사소송 법상 ...
숙소 10분 거리를 104일만에…'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에 속수무책
제주경찰청은 24일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 관 계자는 "대면 확인이 원칙이고 사건을 종결할 때 과·팀장의 검토를 받게 돼 있다"면서도 "담당자가 보고서를 모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안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신고자의 정신병력을 모른 채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현장의 경찰관이 관련 기관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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