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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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90% 감면"
현행법은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 주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 는 올해 12월 31일...
취약층 소득세 감면 특례 2031년까지 연장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 주는 특례 제도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법안 발의
감면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 의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례 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중반대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보조금 지급이 고용개선 성과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한적인 세액공제 요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미미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여성 노동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함 -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경력단절 여성에 적용되는 퇴직 중소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여성의 직업적 역량을 보존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여성인력 채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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