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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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 AI법 28일 시행…기본권 영향평가는 6개월 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공공 기관이 AI를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이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관별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와 직원 AI 교육도 의무화된다. 각 기관이 제공 하는...
![[사설] ‘ 공공 AI‘도 최종 통제권은 ‘인간’에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1%252Fresources%252Fpc%252Fcommon%252Fimages%252Fetc%252Flogo.png%253Fv%253D20260829041721&w=3840&q=75)
[사설] ‘ 공공 AI‘도 최종 통제권은 ‘인간’에 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AI· 데이터 행정법 또는 공공 AI법)’이 이번 주(28일)... 다른 법령에서 목적 외에 이용 을 제한하면서 데이터 제공 을 거부당할 경우 개별 기관의 입맛대로 데이터 ...
AI가 내린 행정결정, 이의제기 어떻게?…‘ 공공 AI’ 안전장치 숙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데이터 행정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 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 AI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법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 -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적용기관을 추가해야 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생성, 취득, 저장, 가공, 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창업, 기업의 육성 등 지원 규정을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권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함 -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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