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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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청 'AI 신뢰성 기준' 윤곽 나왔다…선제적 위험 관리
활성화에 관한 법률 (AI데이터행정법)' 시행으로 공공기관 AI 영향 평가 와 위험 관리 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AI 도입·개발·운영 전 과정에 적용할 AI 위험 관리 방안도 수립했다. 발주 단계에서 AI 도입 적합성 과...
대구·경북 6개 대학 심리학도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재검토해야"
또 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등 정신건강 분야 직역별 교육과 수련체계가 다른 만큼 기존 수련의 적합성 을 검증하고, 추가 교육과 실습, 지도감독 및 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개정안의...
GMP 시설 필수 살포자제, 한시적 승인 면제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시적 승인 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소독제를 변경할 경우 효능시험, 재질 적합성 평가 , 소독 밸리데이션 등 제조환경 전반의 재검증이 불가피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강화하고,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를 규정함 - 부정행위 유형 3가지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함 -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ᆞ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 중이나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시험기관 지정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측정의뢰인의 준수사항, 보고 및 검사,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방출기준 초과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명령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 확인받은 제품에 표지 미부착 또는 확인 취소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자 및 시험기관이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서 대여 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임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임의 업무에 대하여도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로 추가하고자 함 -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외시험·검사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함 -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검사의 국내외적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하며,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이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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