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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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광주시,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51_978386_15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광주시,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골프존, ISO 27001 갱신 인증 획득…정보보호 체계 지속 강화
연속성 등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적합성 과 운영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골프존은 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중토위 부동의 무시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위법… 고양시가 직접...
24종 법정보호종 조사 부실 등 환경영향 평가 위법 4.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실시인가 직권취소 방안 ❚전임 이동환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사업인가가 법률 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 국토계획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강화하고,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를 규정함 - 부정행위 유형 3가지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함 -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ᆞ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 중이나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시험기관 지정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측정의뢰인의 준수사항, 보고 및 검사,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방출기준 초과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명령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 확인받은 제품에 표지 미부착 또는 확인 취소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자 및 시험기관이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서 대여 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임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임의 업무에 대하여도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로 추가하고자 함 -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외시험·검사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함 -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검사의 국내외적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하며,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이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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