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속도냐 품질이냐…'조립'에 매몰돼 '전문성' 놓치는 우 범하나
및 분리발주 예외 특례' 조항이 전기 , 소방, 정보통신 등 시설 공사업 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안 제28조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분리 도급...
'도급형 민참' 전기 공사 직접 발주 요구에 LH는 '난색'
협회는 또 관련 법률 을 근거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전기공사업법 상 ' 분리발주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법적 예외 사유 해당 안 돼… LH가 직접 발주 해야"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 공사는 다른 업종의...
"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동일인 지정 과태료 전환 시급...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법 은 민간 전기 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 해 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일반 수범자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ᆞ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도록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현행의 전기공사와 같이 다른 시설공사업과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함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기타 법률 준용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 발주자가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