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2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74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정무위원장2019-11-18
2018310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용진의원 등 11인2019-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74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정무위원장2019-11-18
2008492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
정갑윤의원 등 11인2017-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