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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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땅이라도 현수막 내 맘대로 못 건다?
제외하고, 공직선거법 기준으로만 볼 때는 신고 내용으로만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수막 철거 등... 예방, 선거 관리위원회 홍보, 적법한 정치 활동 이나 노동운동 관련 행사·집회,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을 위한...
![[이슈] '18세 투표권' 반대하던 국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제안…'10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22110_537945_248_v150.jpg&w=3840&q=75)
[이슈] '18세 투표권' 반대하던 국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제안…'10대 ...
담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하며 장 대표의 제안에 호응했다. 김 의원실은 현행법은 ... 정당 활동 은 가능하지만 선거 권과 선거 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로 인해 정치 참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시민단체 측은 김 총리 등이 6·3 지방 선거 출마 예정자 등 당원들로부터 참가비를 걷어 국가 시설인 총리공관에서 사적인 정치 활동 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관저를 정당 행사에 이용해 공직 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음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ᆞ기관ᆞ단체ᆞ시설ᆞ모임ᆞ행사 등에 대하여 금전ᆞ물품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ᆞ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ᆞ교통편의 등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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