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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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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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ᆞ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고용정책 기본법」 등의 차별에 해당되는 불공정채용으로 보아 시정하여 나갈 것을 발표함 -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 목표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제를 도입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정원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에 관한 목표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실적을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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