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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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무청장 " 병역 제도 근본적 개편…보충역 감축·폐 지방 안 검토"
재 검사 를 해 치유가 되면 현역 판정 하고 그렇지 않으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4급 보충역... 이른바 '버티기식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병무청 하반기 업무보고… 군 심리 검사 · 입영 연기 손질하고 AI 입영 추천...
2027년 병역판정검사 부터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홍소영 병무청장이 새해를 맞아 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방향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전반에 AI와 데이터 분석을 접목하는 방안도 내놨다....
![[판결] 법원, 병역 기피 대체복무요원 인적사항 공개는 엄격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wti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113021507.png&w=3840&q=75)
[판결] 법원, 병역 기피 대체복무요원 인적사항 공개는 엄격해야
A 씨는 병역판정검사 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 을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으나,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져 대체복무요원이 됐다. 이후 경인 지방 병무청이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이메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훈장ᆞ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장병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도록 함 - 전상ᆞ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4년의 범위까지 확대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 중에 입영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수사의 연속성 또한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징집·소집 등의 연기가 가능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직권 연기가 불가능함 -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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