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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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동 근로복지기금 탈퇴 땐 3주내 보고… 복지 공백 막는다
사업주가 사내 기금 을 설치했는지, 근로복지 사업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할 절차가 없었다. 법 이행 여부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공동 기금법인 에서 중도...
근로 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2건의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 상 임금 근로 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는 근로복지 진흥 기금 ...
![[Issue+] 2020 국정감사를 통해 본 농축수산업의 과제 ③ 국회 농해수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0%252F203645_43174_1418_v150.jpg&w=3840&q=75)
[Issue+] 2020 국정감사를 통해 본 농축수산업의 과제 ③ 국회 농해수위...
해남·완도·진도)은 " 현행법 은 트랙터 등 농기계 총 42종에 대해 제조연월을 포함한 농기계의 기본 정보가... 농어촌공사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 원을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대상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포함시켜 기업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 -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허용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사업 중 과반수 사업이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종 규정ᆞ제도의 미비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성에 비하여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남성 근로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성권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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